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울 때 — 3~5년 분할 상환 후 남은 빚을 면제받는 법적 제도
담보 10억 / 무담보 5억 이하 소득 있는 개인 3~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개인회생의 변제 금액은 가처분소득 × 36~60개월로 결정됩니다.
• 법원 인정 생계비 (1인 가구): 약 130만원
• 가처분소득: 250만원 - 130만원 = 120만원/월
• 변제 기간 36개월: 120만원 × 36개월 = 4,320만원 납부
• 채무 4,000만원 전액 변제 완료 → 잔여 채무 면제 신청
• 가처분소득: 200만원 - 130만원 = 70만원/월
• 변제 기간 60개월: 70만원 × 60개월 = 4,200만원 납부
• 나머지 3,800만원 면제 (약 47% 감면 효과)
| 서류 | 발급처 |
|---|---|
|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| 법원 양식 / 전자소송 |
| 채권자 목록 (채무 일람표) | 직접 작성 |
| 주민등록등본 | 정부24 |
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| 홈택스 / 회사 |
|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내역 (통장 사본) | 해당 은행 |
| 재산 목록 (부동산·차량·예금) | 직접 작성 + 등기부등본 |
| 채무 잔액 확인서 | 각 금융기관 |
| 가족관계증명서 | 정부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