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— 어떤 게 맞나요?
| 구분 | 개인파산 | 개인회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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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|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 불능 |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 가능 |
| 결과 | 면책 시 모든 채무 소멸 | 3~5년 분할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제 |
| 진행 기간 | 6개월~1년 | 3~5년 (상환 기간) |
| 비용 | 인지대 1만원 + 송달료 약 8만원 | 인지대 1만원 + 송달료 약 15만원 |
| 재산 처분 | 재산 환가 처분 (면제 재산 제외) | 재산 보유 가능 |
💡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너무 많아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, 일정 소득이 있어 분할 상환이 가능하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파산하면 직업을 잃나요?
대부분의 직업은 유지됩니다. 다만 일부 직종(변호사·공인중개사·임원 등)은 파산 기간 중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본인 직종을 확인하세요.
Q. 파산하면 신용이 영구적으로 망가지나요?
파산 이력은 면책 후 5~10년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. 이후에는 신용 기록이 쌓이면서 회복됩니다. 10년 후에는 대부분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.
Q. 집(자가)이 있으면 파산 신청을 못 하나요?
자가가 있어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. 다만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. 소액의 면제 재산(생활 필수품, 일정 금액 이하 예금 등)은 보호받습니다.
Q.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채무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혼자 가능하지만, 복잡한 경우 법률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