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 임대차 서류 안내

권리금·계약갱신청구권,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

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다른 법(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)이 적용됩니다.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,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됩니다.

📋 계약 시 필요 서류

사업자등록 신청

영업 시작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. 상가 임대차 보호의 핵심 요건

확정일자 받기

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 날인. 주택과 달리 세무서에서 처리

💡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. 서울 기준 보증금 9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. 초과하는 경우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Q.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
A. 계약갱신청구권 내에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. 임차인이 3기(3개월치)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건물을 파손한 경우 등에만 거부 가능합니다. 부당한 거부는 법적 다툼으로 해결 가능합니다.

Q. 권리금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?

A. 기존 임차인(양도인)과 새 임차인(양수인)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권리금 항목(시설권리금·영업권리금·바닥권리금)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