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

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것부터 하세요

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,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사 후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바뀌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.

📋 신청 서류

📌 신청 수수료는 물건 1개당 약 1~2만 원입니다. 관할 법원은 임차한 건물 소재지 법원입니다.

관할 법원 확인

임차한 건물이 있는 지역 관할 지방법원 (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 확인)

신청서 작성 및 제출

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으로 신청. 서류와 함께 제출

결정 후 등기 촉탁

법원이 신청 검토 후 결정 →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(보통 1~2주)

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

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확인 후 이사. 이후 전입신고 변경해도 대항력 유지

Q.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당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새 세입자 입주를 사실상 막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.

Q. 임차권등기명령을 집주인이 막을 수 있나요?

A. 없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 사항이므로 집주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. 단, 집주인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.